2023년 부모급여 총정리

대한민국의 고령화 사회에 대한 우려와 저출산 현상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복지 공약 중 하나인 '부모 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2023년 부모급여 지원 정책은 부모의 개인 재산과 소득 등에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최소 35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정책의 신청자격, 지원금액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면서 부모 급여에 대한 지원 혜택을 언제부터 누릴 수 있고, 2024년 부모급여 지원 정책이 어떻게 변할 전망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부모 급여란?

부모 급여는 정부에서 30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2023년 예산안 복지사업 중 하나로 개인의 소득과 재산, 신용 등의 제한 없이 아이를 출산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정책입니다. 정부는 부모 급여 지원사업을 통해서 기존 보육수당의 체계를 재정비할 예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부모 급여가 신설되어 시행되기 시작한다면 현행되고 있는 유아수당은 부모 급여 지원사업에 합쳐질 것입니다. 즉, 기존의 만 0~1세 아동에게 지급되었던 영아 수당이 사라지고, 2023년부터는 부모 급여로 정부지원 정책이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부모 급여 대상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2023년 부모 급여 지급 대상자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 등과 관계없이 아이를 출산한 모든 부모 혹은 만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가 부모급여 지급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2022년에는 영아 수당을, 2023년에는 부모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과 지급 금액은?

부모급여 지원 정책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방법은 정부 24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방법은 주문센터, 행복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 급여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영아 수당 등의 보육수당을 통합하여 확대된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영아 수당의 경우 가정에서 양육할 때만 현금 30만 원을, 어린이집 혹은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혹은 정부 지원금을 이용권, 바우처 형태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 급여는 보육 형태와 관계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2023년 부모 급여 지원금액은 0~11개월에 해당하는 만 0세 아이는 매월 월 70만 원을 지원받고, 12~23개월에 해당하는 만 1세 아이는 매월 월 3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부모 급여 지원사업을 2024년에는 확대하여 0~11개월에 행당 하는 만 0세 아이는 매월 월 100만 원을 지원받고, 12~23개월에 해당하는 만 1세 아이는 매월 월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획과 예산을 잡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부모급여 기준은 아이 1명 당 지원하는 것이 원칙으로 쌍둥이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2배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