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기준

"5차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지급 대상부터 신청 기준과 방법"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최근 전국민이 궁금해하는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및 지급 시기입니다. 안녕하세요. real-tree의 Life Story 시간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지급 대상부터 신청 기준과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금일

정부는 지난 2021년 7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33조원 규모 '2021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만약 이 추경안이 통과 된다면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국회회의를 통해 의결한 '2021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중산층을 넓게 포괄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1인당 일정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와는 다르게 가구당 최대 지원금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일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납입 자료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 등을 종합해 이달 말 정확한 지원금 지급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추후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소득 하위 80%"로 정해졌습니다. 소득 하위 80%에 해당되는 대상을 가르는 기준은 '건강 보험료 납부액'이 될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가계 소득 하위 80%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통계

1인 가구 월 소득 금액(세전) 365만 5,662원, 2인 617만 6,158원, 3인 796만 7,900원, 4인 975만 2,580원, 5인 1,151만 4,746원 마지막 6인 1,325만 7,206원입니다. 위 금액은 가족 구성윈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재산 수익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재난지원금 추경안

이번엔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가계 소득 하위 80%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그리고 혼합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데 이 부분에서 5차 재난지원금 기준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형평성 논란이 발생했던 이유는 2021년 건강보험료 책정 소득 시점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2020년 소득이 반영된 금액이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2019년 소득이 반영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입자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19 5차 재난지원금 지금 및 보상

위 기준대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2년 전 소득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지난해 코로나19에 직격타를 맞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해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그리고 5차 재난지원금 직장가입자 지급기준에서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계산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전 월 소득을 기준으로하고, 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년도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했듯이 5차 재난지원급 지급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를 준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

이번 5차 재난지원급 지급과정에 형평성 논란도 발생했지만, 과도한 행정력 낭비에 관한 논란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밝힌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은 가구단위 입니다. 하지만 선별 대상기준은 건강보험료인데, 건강보험료는 개인단위입니다.

5차 재난직원금 신청방법

위 처럼 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말한대로 5차 재난지원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전체 인구에서 가구를 나누고, 각 가구에 포함된 인원을 파악한 뒤, 개개인의 건강보험료를 취합해야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음 그 중에서 소득 하위 80%를 선정해야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별과장에서 복합한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의식한 여당 내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 기준 자체를 다시 조정할 수 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기준 소득 하위 80%

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원금을 정리하면, 대한민국 국민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80%인 약 1,800만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그리고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약 8월 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 두 달간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개선되어 보다 빠르게 필요한 분들에게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al-tree의 Life Story 시간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