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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사업과 복지사업에 지원할 때 꼭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중위소득'입니다. 중위소득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가지 정부 지원사업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2023년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50%에서 180%까지 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2023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2023년도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인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중위소득의 개념을 정리해보고 각종 지원사업에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언급되는 중위소득 이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전체 가구 수를 소득 순위로 나열했을 때, 중간의 행당 하는 가구의 소득구간, 즉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 중 가운데애 해당하는 통계적 수치를 의미합니다.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소득계층을 구분하는데 기준을 두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 중위소득 개념은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별 선정기준으로도 활용되지만, 영유아 지원, 청년희망적금, 청년 도약 계좌 등 지원사업의 선정기준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산정방법은 '다음 해 기준 중위소득 = 올해 기준중위소득 x (1+기본 증가율) x (1+추가 증가율)'입니다.
인상되는 2023년 중위소득은?
2023년 중위소득은 2022년 중위소득에 비해 전체적으로 5~6%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2,077,892원(6.84% 인상), 2인 3,456,155원(6.01% 인상), 3인 4,434,816원(5.72% 인상), 4인 5,400,964원(5.47% 인상), 5인 6,330,688원(5.08% 인상), 6인 7,227,981원(4.65% 인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 중위소득이 영향을 주는 정책들은?
2023년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청년 도약 계좌, 영유아 지원 등의 기준금액도 변동이 생겼습니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7%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되시는 분들에 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와 청년 도약 계좌 같은 청년 목돈마련 지원사업에서도 중위소득 180% 이상과 같은 기준에 있어서도 인상된 2023년 중위소득이 영향을 줄 수 있고, 청년 국민 취업, 중장년 취업성공 패키지와 같이 중위소득 100%, 120% 기준이 있는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지원정책에서도 인상된 2023년 중위소득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중위소득이 5~6% 인상된 만큼 올해는 해당되지 않지만, 내년에는 해당되는 경우 많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니어, 어르신분들도 그리고 최근에 청년지원 정책일 늘어나고 있을 만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꼭 알고 계셔서 좋은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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