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도약 계좌 자격 신청방법

정부에서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위해 새로운 저축 지원 계좌을 선보였습니다. 5천만 원 통장의 등장 '청년 도약 계좌'입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당초 대선공략으로 10년간 1억 원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한 1억 원 통장이었지만, 현실을 반영하여 절반 수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한 줄 정리 청년 도약 계좌란?

청년 도약 계좌는 만 19~34세 청년 대상자가 월 70만 원을 5년 동안 납입하여 최대 5천만 원을 수령하는 목돈마련 저축지원계좌입니다. 이때 정부는 월 납입금의 3~6% 정부 보조 지원금이라는 항목으로 지원하고 비과세 은행이자가 추가적으로 붙는 형태의 저축지원계좌입니다.

정부는 올해 초 209만 명이 가입을 희망하고 지원하였던, 청년희망적금을 폐지하고 청년 도약 계좌로 저축 지원 계좌 상품을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기존에 청년희망적금에 가입되었던 청년들의 청년도약계좌 중복가입 혹은 갈아타기 가입에 대한 여부는 협의 중으로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출시 일정은?

정부는 청년 도약 계좌 출시를 빠르면 내년 6월로 지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 청년인구 1,034만 명 중 30%에 해당되는 306만 명을 대상으로 준비하는 만큼 적지 않은 예산 3,500억 원과 긴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폐지된 청년희망적금의 경험을 기반으로 청년 도약 계좌는 부정적인 오류 없이 출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청년 도약 계좌 대상자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입조건은 만 19~34세 대한민국 청년이고, 개인소득이 연 6,000만 원 이하 혹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에 충족해야만 합니다. 청년 도약 계좌 가입조건 중 연령대 부분에서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까지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상품 만기 시 수령금액 혜택은?

청년 도약 계좌는 가입자가 최소 40만 원부터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금을 측정하여 선택할 수 있고, 정부 보조 지원금으로 최소 3%에서 최대 6%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 도약 계좌 지원금 측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식과 금리 수준 등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년 도약 계좌에 가입한 모든 분들이 최대 납입액 70만 원을 납입하면 5년 만기 시 5천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지는 현재로서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 도약 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는 다르게 적금형과 투자형을 모두 출시해 가입자가 선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련되는 주의사항은?

첫 번째 우려되는 부분은 이미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대상자가 청년 도약 계좌를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모두 중복가입이 가능하다면 대상자의 선택지는 많아지지만, 중복가입을 할 수 없다면 혜지하여 가입하거나, 다음해 가입을 하거나 둘 중 하나의 선택지만 남겨집니다.

중복가입이 안되고 청년 도약 계좌 출시가 내년 6월로 확정된다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청년들의 적금 만기일인 2024년 2월 기준 약 8개월의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 후 2024년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청년 도약 계좌가 청년희망적금처럼 1회성 상품이 아니여야 합니다.

두 번째 우려되는 부분은 소득이 없는 무직자의 청년도약계좌 가입 여부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 도약 계좌는 소득이 없는 사람은 가입할 수 없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소득이 없는 청년이 청년 도약 계좌에 가입하는 경우 납입금액을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소득이 있는 청년들도 납입금액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다.라는 반론이 있지만, 금융위원회는 "청년 도약 계좌는 자신의 소득을 기반으로 자산을 형성하는 정책"이라며 "무직자는 다른 청년 정책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